마스크 해제 발표 정리

금일은 마스크 해제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이나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진정한 의미에 마스크 해제는 아니었습니다. 금일 발표된 마스크 해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마스크 해제 발표 정리 (적용시점)
2. 마스크 의무 장소
3. 마스크 해제 배경

1. 마스크 해제 발표 정리 (적용시점)

금일 15일에 발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를 가장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시 혼잡 시간대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해당 추가 조정은 오는 2023년 3월 20일(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 4월부터 2년 5개월 마스크 의무화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2. 마스크 의무 장소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가 해제가 금일 발표되었음에도 완벽히 모든 장소에서 의무해제가 된 점은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시설일수록 아직까지는 의무 유지 장소가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형시설 내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
• 의료기관

해당 장소들은 감염에 취약한 장소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마스크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시설을 제외하면 이제는 어디서든 마스크를 해제하여도 필수사항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수도 줄어들며 완전한 해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 마스크 해제 배경

마스크를 해제하게 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

1. 줄어드는 확진자 수 : 지난 1월 30일 마스크 해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확진자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대중교통과 약국 등 이용자의 자율성 부여 : 대중교통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대형시설 약국의 경우, 처방 조제의 영역보다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간과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공기 흐름이 잘 유지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3. 타 국가의 사례 참고 :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등에서 모두 최근 2월 중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